대출이자 산정시의 이자에 포함?(할인, 선이자공제, 연체이자, 수수료, 담보권설정, 신용조회비용 등)


대출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일수대출을 중심으로 가장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미등록대부업체나 일수대출,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최고 이자 한도액을 기존 30%에서 25%로 변경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일수대출이나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로 인해서 신용불량자 양산, 개인회생, 파산자 발생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나 일수대출에 있어서 이자율을 산정할 때 실제 적용이자 뿐만 아니고 다른 항목들도 이자율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 대출시에 이자를 계산하는 원칙 TIP>


1.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이자는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2. 대출이자는 연이율을 기준으로 표시함

3. 1년의 일수는 365일로 함(윤년, 평년 미구분)

4. 이자계산시에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295,666.66> 295.666원으로)

5. 이자계산시에 초일은 포함하고 마지막일은 포함하지 않음

6. 이자납입일은 대출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납입일이 휴무일일 경우 휴무일 다음날로 함


● 일수대출 계산 : 대출원금 1,000만원, 상환횟수 매월 1회씩 총 12회 1회상환시 949,000원(원리금균등분할상환)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1년 기준 연 이자율 25%입니다. 1년간 총 부담하는 이자는 1,338,000원입니다. 만약 만기일시에 이 금액을 상환을 했다면 이자는 13.38%입니다. 하지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했기 때문에 25%입니다. 일수대출금리 최고 한도 25%이내이기 때문에 적합한 대출이라 합니다.


● 선 공제한 취급수수료도 대출이자에 포함?


저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먼저 취급수수료를 선공제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이자에 포함이 될까요? 이자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만약, 위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여기에 취급수수료를 더 납부했다면 최고 한도 25%를 초과하기 때문에 불법대출에 해당이 됩니다. 


● 만약 대출시에 대출이자를 할인한 경우 대출원금은?


대출이자 할인이란 1000만원대출시 1년간 총 계산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대출시에 100만원을 공제하고 900만원만 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이자 계산할 때 대출원금은 1,000만원이 아닌 900만원으로 계산해서 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만기일시상환으로 10% 금리로 1,000만원 대출시에 선공제를 100만원하고 900만원만 지급받은 경우 금리 10%는 잘못된 것입니다. 즉, 900만원에 대한 10%를 공제해서 90만원을 이자부담해야 합니다. 



● 대출이자에 포함되는 항목은?


우리가 대출원리금을 납부를 할 때 대출이자에 포함이 되는 것은 처음약정시의 대출이자에 '대출 수수료, 연체이자, 공제금 등'의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중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에도 대출이자에 산정이 됩니다. 일부 서민금융대출인 햇살론, 미소금융 등은 정부지원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대출이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 정도 대출금을 받으면 '담보권설정비용'으로 수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무료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신용정보조회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율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는 바로 신용조회비용과 담보권설정비용입니다. 


● 연 이자한도 25% 최고 한도의 경우 연체시에 추가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나?


만약 1000만원을 1년만기 일시상환 25%로 대출을 받았다면 1년 후에 1,250만원을 대출상환을 하면 됩니다. 만약 중간에 연체할 경우에 연체자가 발생하는데 연체이자의 경우도 최고 한도 25%라면 이 경우 연체이자를 납부를 해야 할까요? 


위의 경우는 이미 미등록대부업체 최고한도인 25%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연체를 해서 연체이자를 받게되면 대출이자를 초과하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되며, 납부했을 경우에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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