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표(시급, 일급, 월급), 노동력 제공(알르바이트 등) 후 임금받지 못했을 때 간단한 해결법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17년도 최저임금은 16년도에 비해 7.3%가 올랐는데 18년도는 이의 2배이상인 16.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이상을 향한 첫발을 내 디딘 셈입니다. 하지만 향후 3년 안에 1만원까지 인상이 될려면 이번에 1만원 이상까지 인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용자위원회의 반대에 따른 결과입니다. 


물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급 1만원이 2020년까지는 꼭 올라가기를 바래봅니다. 향후 3년 안에 1만원까지 갈려면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매년 10% 이내 인상에 비해서 16.4%까지 올랐다는 것만 봐도 정권이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병폐가 많이 없어지길 바라봅미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제가 다니는 운동 친목단체에서 아르바이트 생들도 많이 오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임금을 받았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고용센터가 아닌)를 찾아가셔서 근로감독관에 신고를 하시면 됨 해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 신고시 해당 감독관은 미지급사실이 있는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서 신고가 들어왔으니 노동지청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가 겁을 먹고 대부분 임금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사정(분쟁의 소지)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서 조사를 실시한 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밀린임금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노동(지)청을 방문하시거나  1350번으로 전화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만큼은 발생치 않아야 하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액(시급, 월급, 인상액등)


최저임금 결정월 : 매년도 7월

▶ 결정기구 : 정부(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 위원회 구성 : 29명(노동자위원회 : 9명, 사용자위원회 : 9명, 공익위원 : 9명)

▶ 최저임금 결정 고시일 : 2018년 5일

▶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범위 :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


㉠ 정규직근로자(상용근로자)

㉡ 계약직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 시간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

㉧ 수급기간근로자

㉨ 단순노무자 등


▶ 최저임금 적용비대상 : 가사사용인, 동거하는 친족, 정신장애, 신체장애자로 노동부장관 인가시 

▶ 최저임금 위반시의 과태료 :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최저임금액 고지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범위, 적용제외근로자, 최저임금효력발생연,월,일

▶ 최저임금위반시 신고하는 곳 : 노동부(노동청, 노동지청) 근로감독과(국번없이 ☎ 13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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