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소득대체율에 따른 연도별 상수값의 변화, 물가상승률과 소득대체율에 따른 노령연금액 비교


연도별 소득대체율


뉴스를 보니 신규수급자 평균금액이 월 52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금액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이에비해서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저소득자는 더 적게받을 것입니다. 최초 1988년도 국민연금 시행시에는 내가 납부한 (보험료/월) 대비 (노령연금 수급액/월)이 70%에 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만약 월 100만원씩 40년간 납부를 했다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서는 월 7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연금의 소득대체율이라 합니다. 


매년마다 낮아지는 소득대체율


이 계산 방식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경우 평균 가입기간이 17년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40년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해년마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국민연금이 시행이 되었을때는 10년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연기금)가 엄청 쌓였었지만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노령연금액이 지급이 되면서 금액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의 변경


국가(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금의 고갈을 우려해서 매년마다 이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현행 1.365에서 매년마다 5%씨가 낮아져서 2028년도에는 1.2로 고정이 됩니다. 이 값은 상수값으로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소득대체율(상수값의 변경)


연도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대체율

50%

49.5%

49.0%

48.5%

48.0%

47.5%

47.0%

46.5%

46.0%

45.5%

45.0%

상수값

1.5

1.485

1.47

1.455

1.44

1.425

1.41

1.395

1.38

1.365

1.35

연도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대체율

44.5%

44.0%

43.5%

43.0%

42.5%

42.0%

41.5%

41.0%

40.5%

40.0%

상수값

1.335

1.32

1.305

1.29

1.275

1.26

1.245

1.23

1.215

1.2



소득대체율이 중요한 이유


소득대체율이 중요한 이유는 상수로서 노령연그액을 산정할 때 최 상단에 곱해지는 계수입니다. 따라서 뒷부분을 계산하고 최고 앞에 곱해지기 때문에 그대로 전체가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뒤의 값이 50만원으로 계산이 된 경우 최소값 1.2를 곱할 경우 60만원이 되지만 만약 2.4를 곱할 경우에는 120만원이 됩니다. 즉, 2배가 더 높게됩니다. 이 상수가 매년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노령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8년도에 노령연금수급자와 28년도의 노령연금수급자 비교


18년도에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경우 그해에 첫번째 노령연금을 수급한다면 소득대체율이 45%이기 때문에 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만원입니다. 하지만 28년도에 첫번재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은 소득대체율이 40%이기 때문에 40만원밖에 수급하지 못합니다. 즉, 10년동안 노령연금액이 약 11%정도 줄었습니다. 28년 이후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요즘 1년 평균 물가상승률이 약 1%정도 됩니다. 이를 10년으로 환산시에 약 10%정도 됩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여 10년이 되면 10년정도 소득대체율로 인해 손실된 금액만큼 보완이 됩니다. 물가상승률이라도 반영을 해서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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