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또는 20년 전에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노령연금수급시점에서 재평가?, 어떻게 계산?(재평가율 이해)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3번째로 연기금규모가 큽니다. 현재 연기금 자산 규모가 56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7년도 기준으로 현재까지 누적보험료는 460조원이고 운용수익이 19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금급여액등으로 150조원이 지급이 되었고 500조원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기금으로 주식, 채권, 수익증권, 정기예금, 신탁 등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피에서 수익률을 매년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개 수익률(2012년~2016년도)


아래는 모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공개한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 수익률 표입니다. 5년간 평균 수익률은 5.15%입니다. 정기예금금리보다는 약 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이지만 세계의 연기금 규모가 큰 5대 국가의 수익률에 비해서는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캐나다로 12.24%입니다. 국민연금이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향후 10%이상의 수익을 거둔다면 연기금 고갈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 세대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킨다면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계산 공식(A값, B값)에서 B값이 중요한 이유


노령연금액을 계산할 때 A값과 B이 중요합니다. A값은 내가 수급하는 시점에서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입니다. 이 값이 B값과 더해져서 연금액이 계산이 되는데 이 값은 소득재분배요소가 들어있는 값으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값입니다. B값은 내가 납부한 보험료의 평균값이며, 월 보험료 평균값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 값이 내 연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값입니다. 국가(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값을 연금을 받는(노령연금 수급)시점으로 환산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물가도 오르면서 화폐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의 화폐가치를 현재로 높여준다는 의입니다. 




노령연금액 계산에서 B값 환산한 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노령연금액을 산출시에 위의 표에서 나와 있듯이 B값을 구해서 계산을 하는데 소득재평가를 합니다. 예를들어 올해(2017년) 노령연금을 수급한다면 위의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B값이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환산이 됩니다.(납부한 보험료 * 재평가율) 따라서 내가 1988년도부터 1998년까지 11년간 매년 50만원씩 납부를 했다면(가정) 이를 재평가율을 곱해서 환산을 할 경우 총 금액은17,977,500원이 됩니다. 이를 연 평균으로 환산을 해보면 1,623,318원이 됩니다. 즉, 실제 매년 50만원씩 납부를 했지만 노령연금액 계산시에는 16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계산을합니다. 




노령연금액 계산에서 B값 환산한 예(2005년~2015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환산한 B값은 597,682원이 됩니다. 위의 값((1,634,318)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게됩니다. 물론 내가 납부한 값(50만원)보다는 훨씬 큽니다. 



나중에 화폐가치가 더 떨어질 경우, 소득재평가율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재평가율을 산정을 합니다. 소득의 형태가 매년마다 얼마정도 증가되는지와 그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평가율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소는 내 소득증가보다 물가상승률이 아주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예전의 화폐가치가 더 높아지는 경우로 내 소득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신고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