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유,해제사유,기록보존기간, 해제와 삭제의 차이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분들 중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고 둘째 법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는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기 전인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이상의 연체자로 신용정보등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는 고액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분들로 5년동안 분할상환을 하면서 이자와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로 전체 빚과 이자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것의 모든 시발점은 바로 연체라는 채무불이행으로 부터 기인합니다.

 


연체정보의 등록기준

 

금융기관에서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정보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등록대상이 아니라 신용정보회사 집중대상임)  5만 원 이상의 카드론대금⋅신용카드대금⋅할부금융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대위변제⋅대지급을 보유한 경우 등입니다. 연체기간 계산은 약정기일에 상환하지 아니 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되지만 일부상환에 의해 차기납입일이 변경된 경우의 연체기산 일은 차기납입일의 익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연체정보의 해제와 삭제의 차이

 

연체정보의 해제와 삭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연체정보 해제란 연체된 연체대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 등록된 연체정보가 해제되었다고 표현하며 신용정보조회 화면에 연체정보의 해제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연체정보의 삭제란 해제된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조회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아주 없어 지는 것을 말하며, 신용정보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연체정보가 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정보 조회상에 해제된 연체정보가 나타나는 경우는 해제된 연체정보의 등록금액이 일정금액(대출금 1천만 원, 신용카드대금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체한 기간만큼 최장 1년간 그 기록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대출금 연

 

등록사유

1.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단, 만기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

2.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청년창업대출의 대출 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시
(단, 만기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

3. 5만 원 이상의 카드론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시

4. 교육과학기술부(정부)지원 학자금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시
(단, 만기 경과시 3개월이후 등록하며, 다만 졸업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졸업 후 24개월까지 등록 유예

5.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 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시

 

해제사유 : 해당 연체사유 해소된 때

 

기록보존기간

1.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기간(최장 1년)

2.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 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 원 이하 해제 시 : 해제 동시 삭제

3. 기간경과 해제 시 : 1년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대금연체

 

등록사유 :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한 경우

 

해제사유 : 해당 연체사유  해소된 때

 

기록보존기간

1.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 1년)

2.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 시 또는 등록금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제 시 : 해제 동시 삭제

3. 기간경과 해제 시 : 1년

 

신용회복위원회 취급 서울시 위기탈출론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층(만 40세 미만)으로서 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고금리채무(6개월 이전 차입한 연 20% 이상)를 대출금 5백만원 이내 지원으로 전액 상환이 가능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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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인회를 통한 전통시장상인 대상 4.5%대 1000만원 소액대출

 

각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시장상인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이며, 연 4.5%대 금로 대출기간은 12개월입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일간, 주간 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운영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의 시장상인회입니다. 하지만 자금의 재원은 서민금융진흥원(구,미소금융중앙재단)입니다.

 

즉,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 시군구에 지원금을 교부를 하면 이 금액을 시군구에서 시장상인회에 위탁을 하고 상인회에서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드립니다. 대출절차는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 전통시장상인 1,000만원대 소액대출 절차

 

 

♣ 시장상인회를 통한 전통시장상인 대상 4.5%대 1000만원 소액대출

 

대출금액 : 1,000만원

▶대출금리 : 연 4.5%

▶대출기간 : 1년

상환방법 : 매월,주,일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대출시행처 : 시장상인회

▶재원 :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

▶감독기관 : 시군구는 민간복지사업자이며 상인회와 대출운영에 관해 약정 및 협약을 체결함

 

 

소액대출 대상 무료신용조회하는 곳 : NICE의 마이크레딧, KCB의 올크레딧

 

* 해당 소액대출을 위해서 위의 4개소에서 1회만 신용정보조회가능함

* 신용정보무료조회서비스 이용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7일 이내

* 2개의 신용정보회사 각각 이용가능

*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음

* 신용정보조회는 휴대폰, 은행계좌,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4가지 중 한가지로 본인확인 후 조회가능함

 

소상공인 소액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1.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문란정보,부도정보,대지급(대위변제),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존에 미소금융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3. 수표나 어음 등 부도거래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보험 등 관련서비스업, 제조업(제분업/떡방앗간, 양장점, 양복점, 과자점 등은 대출대상에 포함됨)

5. 재산의 가압류, 가등기, 경매, 가처분 등이 진행중인 경우

 

소상공인 소액대출이 가능한 경우(신용정보 공공정보 등재된 경우에도)

 

1. 개인회생진행으로 면책결정이 된 경우(법원)

2. 개인파산진행으로 면책결절이 된 후 5년이 지난 경우

3.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등으로 부터 신용회북중이면서 1년 이상 변제금 미납이 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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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대출 대학생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지원(이자면제,상환유예,분할상환,원금감면 등)

 

 

대출이자, 저축원금이 2배되는 기간 계산은 72법칙이라 합니다. 계산 방법으로는

 

기간 = 72 ÷ 이자율

 

만약 1,000만원을 5%적금에 넣었다면 이 돈이 2,000만원이 되는 시간은 14.4년 = 72 ÷ 5%입니다. 이 공식은 대출에도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25%의 1,000만원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다면 빚 1,000만원이 2,000만원이 되는 시간은 2.88년 = 72 ÷ 25입니다. 즉 2년 9개월정도 지나면 1,000만원이 2,000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고금리 대출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연체가 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빨라집니다.

 


대학생 고금리 대출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해 약 7만여명의 대학생이 25%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분들을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하거나 원금을 상환치 못할 경우에는 신용불량위기에 처하게 되고 신용정보(연체정보, 신용불량자 정보(구)=신용유의자 등이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될 경우에 추가대출도 불가하고 신용카드 사용, 핸드폰개통 등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며, 학업을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쉽게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대학생

 

대학생의 경우에도 담보대출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대부분 이용하는데 저축은행의 경우 25%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최고 대출금리(최고이자율)인 27.9%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제도가 있지만 저소득, 고학점 위주의 특정계층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채 등 고금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TIP>등록대부업, 미등록대부업, 저축은행, 사채 법정최고 이자율(2016년 3월 3일이후)


- 기존 34.9%에서 27.9%로 변경시행



 


신복위에서는 프리워크아웃(연체이자 감면 등), 개인워크아웃(이자감면, 원금일부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들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고금리 채무상환,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 상환유예,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해드립니다.

 

♣ 대학생신용회복지원대상 :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대출)의 고금리대출 3개월 이상 연체대학생

 대학졸업생 : 29세 미만으로 대학재학기간 중 채무금액

 대학원생 : 졸업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생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지원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완전면제 : 분할상환기간(최장10년)동안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시 이자 전액 면제

 분할상환 : 최대 10년동안 장기분할 상환

 원금 50% 감면 : 부실채권인 상각채권에 대해서만 감면함

 상환유예 : 대학졸업시까지 채무상환유예, 졸업후 미취업시에도 취업시까지 최장 2년 연기(6개월단위)

* 상환유예기간 즉, 대학생활기간, 미취업기간동안 이자를 감면함

 개인워크아웃 신청비용 : 완전면제

 취업교육 참여 확대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 고용센터 취업지원센터 구직등록 및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

 대학생채무조정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한 홈페이지 신청, 또는 신복위방문 신청

 대학생 신용회복상담센터 : ☎ 1600-5500

 

◈ 미청년 취업 채용 기업(사업주) 채용장려금 지원

 

정부에서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특히,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자 워크넷 등 정부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직신청을 한 미취업청년층을 채용할 경우 기업체의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대학생(졸업예정자)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분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수료자 채용시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금액 : 650만원

미취업 청년 채용시 사업주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기금 지원금액 : 270만원

 

더 이상 채무원금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대학생을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이자일부,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원금감면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상각채권을 50%감면한다 하지만 아주 오래된 불량채권인 상각채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금감면이 전혀 없다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채무 원금을 갚아나가기 힘들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서 원금을 감면받거나 완전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길이 더 빠른 길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이자, 연체이자 전액감면 채무원금의 경우도 최대 80%까지도 감면가능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 채무원금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대상이 되는지는 전문가에게 전화 한통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이상 빚으로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신용회복지원센터]에서는 수많은 분들과  신용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둘이하기에 소중하고 든든한 [희망! 신용회복지원센터]는 여러분의 행복과 신용회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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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면책과 ,퇴직,해고,취업,복권, 공공정보와 면책정보삭제는?

 

갈수록 개인회생과 파산신청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하우스푸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연체하여 대출원금과 이자는 더더욱 늘어갑니다. 이러한 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파산신청과 면책불허가 및 불이익 가능성은?

 

개인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공무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공,사법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만 되고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책을 받아야만 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파산신청시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산면책이 불허가되는 사유는?

 

1.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은닉재산이 있는데도 파산신청을 한 경우

2. 채무자가 거짓으로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3. 기존에 파산면책허가결정 후 7년, 면책확정이로 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한 경우

4. 과도한 도박이나 낭비 등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선고사실의 통지와 신원증명서란?

 

면책 불허가가 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되면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장에세 파산선고사실이 통지가 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취업시에는 신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선고가 된 경우라도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진행 중 면책시 까지 자격의 제한이 되는 직종 : 공무원, 세무사, 관세사, 사립학교교원, 부동산중계업자,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공무원

 

개인회생, 파산의 진행과 취업은?

 

공공기관이나 특히, 대북관계, 국가기밀 등과 관련된 공무원의 경우 신원증명서를제 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업에 제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의 제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분류>

 


 

파산선고시 퇴직, 해고, 감봉 등의 불이익은?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에 있어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파산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해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감봉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개인회생, 파산정보를 회사로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복권은?

 

그리고 이러한 공법, 사법상의 제한조치는 나중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이 될경우에는 복권이 됩니다. 즉, 일시 정지가 되었던 공무원직, 공인회계사직, 변리사, 법무사, 변호사 등의 직을 다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면책결정과 공공정보 등록해제, 파산면책정보 삭제는? 

 

파산면책결정으로 인한 공공정보 등록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던 연체정보는 해제됩니다. 즉, 신용유의자(구,신용불량자)정보가 해제가 됩니다. 즉, 법원에서 전산으로 은행연합회에 기등록된 연체정보는 일괄적으로 자동해제처리가 됩니다. 다만, 해제된 연체정보는 연체등록금에 따라 최장1년까지 해제정보가 관리되며 이는 직접 상환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은 은행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파산면책정보는 면책채권을 모두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삭제가 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통한 신용회복을.....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채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아는 채무(아파트 투자 실패 등)라면 함께 고민할 수 있는데... 그렇지않고 혼자 자초한 빚(빚내서 주식, 부동산 투자 실패)이라면 그리고 결코 갚을 수도 없는 환경이라면......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 더 문제가 커진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혼자 벌린 일이기에 결코, 절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악화될 뿐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과 파산을 법으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용할 수록 더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다면 벌면서 갚아나가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으십시오. 결코 갚을 수 없다면 파산면책을 통해 빚을 완전면제를 받으십시오. 혼자 하기 힘들다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 함께하기에 소중한 인연 [한국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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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연체정보, 공공정보 해제 및 삭제비교

 

대표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로 신용회복위원에서 시행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있고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공통점은 개인간의 채권에 대해서는 감면, 면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 협약가입된 금융기간(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만 채권에 한해서 진행이 되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채권을 제외한 모든채권이 해당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의 장점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 연체시에는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지 않으며,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을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을 해주어서 신용불량상태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들을 대상이며, 채무감면이나 이자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이 프리워크아웃보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연체를 통해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의 연체정보, 공공정보 해제와 삭제비교

 

프리워크아웃의 연체정보, 공공정보 해제, 삭제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체정보,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제나 삭제도 업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의  연체정보, 공공정보 해제, 삭제

 

개인워크아웃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지원확정이 될 경우에 연체정보가 해제가 됩니다. 아울러 공공정보른 신용회복지원중(1101)이라는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최장 8년 이내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또는 지원확정 이후 2년 이상 빚을 갚아나가면 삭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연체정보, 공공정보 해제, 삭제

 

변제계획안(빚갚기 계획안)을 제출해서 법원으로 부터 인가결정이 난 날(변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연체정보가 해제가 되며, 이 이후 1년간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완전삭제가 됩니다. 단순히 해제된다고 해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은행연합회 기록에 "연체자"로 등록이 되었었다면 "연체 해제됨"으로 1년간 기록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연체해제됨"이라는 기록도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아울러 공공정보상에 개인회생(1301)정보가 등록이 되며, 이러한 공공정보는 채무변제를 완료했거나 또는 인가 후에 최장 5년간 변제를 완료한 시점에서 완전삭제가 됩니다.

 

 

개인파산 연체정보, 공공정보 해제, 삭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연체정보는 면책결정시에 해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년간 기록이 남아있다가 완전삭제가 됩니다. 아울러 공공정보인 파산(1201)이라는 명칭이 등록이 되며, 면책 결정 이후에 5년 경과시에는 완전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프리,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의 경우 공공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금융거래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공정보까지 완전삭제시에는 신용등급이 일정부분 상승하게 되며, 꾸준히 저축이나 은행거래를 통해서 연체하지 않을 경우 예전의 신용 1등급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을....

 

빚이 많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정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돌려막기, 카드론으로 빚갚기를 해서는 않됩니다. 이자에 이자만 쌓여서 빚만 더더욱 증가되고 신용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뿐입니다. 설문에 의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신 분들 중 카드돌려막기로 빚을 갚아나갔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며, 지금 웃지 않더라도 나중에 웃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나만 불행해지지 않고 가족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은 함께 인내하고 극복해 나간다면면  5년 이내에는 새로운 신용회복과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과 가정의 행복.... 지금부터 시작이 되게 하십시요 [신용회복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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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회생면책,개인워크아웃의 차이와 연체정보,채무자 및 채권자,채무상한액

 

개인파산면책과 연체정보, 공공정보의 등록, 해제, 삭제는?

 

채무지급을 하지 못하는 지급불능상태에서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청산한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면책을 받는 제도로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면책결정과 동시에 해제가 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공공정보인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1201)'이라는 정보가 면책과 함께 등록이 됩니다. 이 공공정보는 면책결정 후 5년이 되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일정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채무를 갚은 이후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면책을 받는 제도로 최대 5년간 가용소득(소득에서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한 금액)으로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면책을 합니다. 다만 총 변제해야 할 채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장래의 수입포함)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청산가치이상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재산으로 현재의 채무를 모두 변제가 가능하면 개인회생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연체된 정보가 해제되는 시기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입니다.

 

◆ 개인워크아웃이란?(신용회복위원회)

 

원금은 예외적으로 감면을 하며, 이자는 전부감면을 합니다. 최장 10년간에 걸처서 변제를 완료해야 하는데 개인파산,회생의 경우 대상채무가 제한이 없는 것에 반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은행연합회에 협약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만 가능합니다. 즉, 사채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시기는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입니다.

 

☞ 학자금의 연체정보의 등록

 

연체정보는 금융회사 채무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채무 교육과학기술부(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의 대출원금, 이자 등이 연체된 경우는 6개월 이상 연체 시(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다만, 졸업 후 24개월까지 유예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에만 정보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상한액에 제한이 없으나 개인회생,워크아웃의 경우 담보채무, 무담보채무에 따라 다름

 

 

◆ 함께하기에 소중한 인연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을 통한 신용회복을 위해

 

과도한 채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연체정보가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핸드폰개통, 통장개설, 신용카드의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연체정보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채무변제를 완료를 해야 합니다. 카드사나 할부금융의 연체시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를 통해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가 제공되어 연체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채권자들로 부터 과도한, 불법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생활하면서 가슴졸이며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월 25일 또는 1일 변제해야 하는 빚때문에 카드돌려막기, 불법사금융을 통해서 채무변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결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그것이 해결의 길이 아니요 더 많은 빚만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결코 신용회복을.... 가정의 회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빚 갚기를 내려놓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십시요.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자존심때문에 가족관계때문에 결코 망설이지 마십시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하나 해결해 가십시요. 지금 괴롭고 힘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 행복할 수 있는 길, 회복이 될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나와 내 가족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고 마지막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다시 시작할 때 지금과 다른 길을 갈 때 반드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기에 소중한 인연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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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비교(대상채권, 채무감면, 연체정보 등)

 

개인,프리워크아웃,국민행복기금의 공통점을 법원인 공적기관이 아닌 사적인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아울러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법적인 효력으로는 변제완료시에 모든 법적인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또한 공통점으로는 각 채권에 대해서 장기상환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채무자가 다른데 연체 3개월미만 단기연체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3개월이상 장기연체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채무조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이자는 면제 불가하며, 연체이자 면제, 이자율 50%감면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전액감면, 원금은 부실채권인 상각채권 50%감면,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이자채권전액감면, 원금은 최대 30~50%까지 감면합니다.

 

신용도 판단정보중의 하나인 연체정보가 프리는 미등록되며,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연체의 경우 등록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연체정보는 지원확정시에 해제가 됩니다.

 

 

 

 구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상채권

은행연합회 협약가입금융기관채권(4,000여개소)

은행연합회 협약가입금융기관채권(4,000여개소)

국민행복기금 등의 인수채권

채무범위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인수채권(1억원이하)

대상 채무자

연체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

연체 3개월 이상인 자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등에서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연체시 가능)

채무조정

담보채권 최장 20년(무담보채권 최장 10년), 원금․이자 감면불가(단, 신청전 발생 연체이자만 감면 가능), 약정 이자율의 50% 감면

담보채권 최장 20년(무담보채권 최장 10년), 이자채권 전액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50%까지 감면

변제기간10년이내, 이자채권전액감면, 원금은 최대 30~50%까지 감면 가능

법적효력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시 면책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시 면책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시 면책

연체정보 해제

미등록

지원 확정시 연체정보 해제

지원 확정시 연체정보 해제

시행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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