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2015년도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과 추가공제는?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정을 합니다. 65세 이상의 70% 소득하위분들에게 매월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2014년도 7월 1일을 기점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인 모든 노인층에게 월 2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판단기준으로는 재산과 소득이 일정수준이하여야 합니다. 하단은 기초연금 수급대상판단 기준인 재산과 소득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2013년도, 2014년도대상 여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기초연금대상이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20만원 전액 수급자와 10~20만원 수급자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가 되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10년이신 분들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미만인 분들은 기초연금액 20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 2014년도 기초연금법 국회통과 최종결정(보건복지부) 

ㅇ 최종시행일 : 2014년도 7월 25일 이후

ㅇ 지급대상 : 소득하위 70%이상의 노인(477만명)

ㅇ 지급방식 : 월 10~19만원 수급자(국민연금 11년 이상가입자, 월 20만원 수급(국민연금 11년 미만가입자,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수급자)

 

▶소득구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수급금액에 따른 20만원 지급여부 구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수급금액

 

 

▶국민연금30만원~40만원수급시 기초연금 수급액은?

◆ 기초연금신청장소는? 

☞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별도의 신청이 없이 정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급함

☞ 올해 기초연금수급자 신청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 신청

◆ 2014년도 7월 24일까지의 기초연금수급대상은?

재산(A) + 소득(B) < 93만원(단독가구), 148.8만원(부부가구)인 경우[2015년도 기준]   

◆ 재산기준은?

1. 일반재산(집[아파트, 주택), 토지, 건물 등

2. 금융재산(예금 등)

3. 부채 

위의 3가지를 기준으로 재산을 판단하고 있는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한 후 부채를 빼게 됩니다. 즉,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가 내가 가진 재산입니다. 여기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 공재의 기준은?

1. 일반재산공재(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2. 금융재산공재(2,000만원)

☞ 만약 골프회원권이나 고급차량(3000cc이상, 4천만원 이상) :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음

◆기초연금수급대상 판단 기준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