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17.07.07 연체정보 등록시 불이익, 과다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빨라야하는 이유(급여압류, 가압류 중지명령)
  2. 2017.07.06 부산지역 고려,국제,화승,BS,IBK저축은행 햇살론 최저최고금리비교
  3. 2017.06.02 시장상인회를 통한 전통시장상인 대상 4.5%대 1000만원 소액대출
  4. 2017.04.07 개인회생 신청과 압류, 전부명령, 가용 중위소득기준과 가구원, 공탁금과 예치금, 개인파산과 신용회복
  5. 2017.04.07 갑이 을의 임대차보증금을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해도 되는가?(면제재산/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6. 2017.03.30 파산선고와 동시폐지 결정으로 인한 취업의 재한과 해고등의 불이익은?
  7. 2017.03.30 파산절차 중 강제집행 여부와 파산재단의 면제재산 범위 확대추진
  8. 2017.03.30 파산신청이 가능한 지급불능의 상태와 파산절차 중 강제집행이란?
  9. 2017.03.30 개인파산 면제재산 범위확대와 파산 면책 후의 신용불량정보와 불법추심은?
  10. 2017.03.29 개인회생채권이란?, 채권의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개인회생 면책 후의 채권은?
  11. 2017.03.29 신용회복위한 프리,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혜택, 대상채권, 채무조정순위
  12. 2017.03.29 별제권인 재산(근저당설정 재산/부동산, 퇴직금 담보대출, 자동차할부 ) 개인회생으로 변제가능?
  13. 2017.03.29 빚과 강제집행(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개인회생 인가결정과 가처분, 체납처분, 채권추심 금지
  14. 2017.03.29 개인회생, 금지명령, 중지명령 절차, 대상 및 효력과 기각사유는?
  15. 2017.03.28 채무로 부터 자유, 신용회복의 지름길, 파산 및 면책신청의 모든 것(채권자, 재산, 수입, 지출목록 등)
  16. 2017.03.26 개인회생 장점, 신청가격기준인 채무(담보, 무담보)한도기준과 적용시점, 면책불허가 사유와 면책범위는?
  17. 2017.03.26 개인회생, 개시결정효과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 변제, 체납처분, 담보권실행, 경매 중지,금지]
  18. 2017.02.07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중요성, 제출효과, 작성시유의사항은?
  19. 2016.12.24 개인신용등급 하락 이유, 금융거래, 재산상의 불이익은?(현금서비스, 신용대출, 가맹점, 가압류 등)
  20. 2016.10.26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특징, 장점 및 단점
  21. 2016.10.26 [개인회생질문] 일용직도가능?, 압류가압류는?,사채나 일수도 가능?,신용불량정보는?,

연체정보 등록시 불이익, 과다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빨라야하는 이유(급여압류, 가압류 중지명령)


경기가 어려울수록 많은 분들이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요즘 장기불황으로 인해 많은 제조업, 음식업,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업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음식업, 도소매업종이라 하여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뛰어 들지만 몇년 또는 몇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자기자본을 가지고 자영업하신 분들이야 자기돈만 날린 겪어여서 은퇴 후 생활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은행 빚을 어느정도 포함시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불황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채무가 남게됩니다. 여기에 연체라도 하게되면 3개월이 넘지않아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연체정보 등록시의 불이익


기한이익의 상실 등으로 연체정보가 등록이 된 순간 신용등급은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사항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등을 쓰게되고 이로인해 원금과 이자는 급격하게 늘어갑니다. 이때부터 채권자(금융기관)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무독촉(채권추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거의 어렵게 됩니다. 


직장생활 중 가압류, 압류의 위험은?


직장생활 중 과다 또는 다중채무 등으로 연체하게 될 경우 채권자는 월급여에 대해서 가압류 및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의 경우 가압류란 채무자의 월급 중 매월 최저생계비용(150만원)을 제외한 일정금액을 회사에 적립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25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다면 1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은 급여에서 제외하고 회사에 적립금으로 남겨 둡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확정받은 경우(관련소송 확정시) 채권자에게로 이관이 됩니다.


압류란 채권소송 확정(채무자가 채권압류 결정문을 받은 경우)으로 채무자의 급여의 일정 부분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해 갈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란 확정판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을 회사에 보관(적립)해 두는 것이며 압류란 확정판결로 인해 월급을 차압해 가는 경우입니다. 



회사원(직장인)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 대상시 빨리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중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진행하고 있는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법원으로 부터 확정 받은 경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 월급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대상 회사원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압류시는?


예를 들어 월급여 250만원을 수령하는 직장인의 경우 법원으로 부터 가압류, 압류통보를 받았다면 월 급여는 매달 100만원을 공제하고 150만원만 수령하게 됩니다. 1년이면 1,200만원 3년이면 3,600만원을 급여 가압류, 압류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분이 만약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와 [중지명령]을 확정받은 경우라면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월 급여 전체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빨리할 수록 장점이 있는 이유 


개인회생신청을 빨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년동안 3,600만원이면 이 돈으로 채무변제에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가족으 생활비로 사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않아 날린 돈이 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년이란 기간동안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로 연체로 인해 이자만 해도 수백~수천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할까?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울러 피해다닌다면 채무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가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과다 채무자로 낙인찍힌다는 우려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결코 회사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룰러 개인회생 신청시 중지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인에게는 보호막(회사에 압류, 가압류 통보가 되지 않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채무 사실을 가족이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의 상황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단과 용기가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속 숨긴다면 더한 빚의 굴레로 들어가게 되지만 사실을 말한다면 그리고 개인회생신청을 한다면 해결이라는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쪽팔리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나중에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개인회생신청 결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용회복과 재출발,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한국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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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고려,국제,화승,BS,IBK저축은행 햇살론 최저최고금리비교

 

저축은행중앙회의 햇살론금리비교싸이트를 통해서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저축은행별 최고금리와 최저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평균금리로 가장 낮은 곳은 국제저축은행의 햇살론으로 금리 9.63%대이며, 가장 높은 곳은 고려저축은행햇살론으로 10.65%입니다. 최저적용금리는 저축은행 7.7%, 최고 고려저축은행 10.72%대입니다. 가장 낮은 금리와 높은 금리의 차이는 3%입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며, 햇살론의 경우 6등급~10등급이 받을 수가 있으므로 6등급 최저금리 7.7%대, 10등급 최고금리 10.7%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햇살론 신청자금으로는 생계자금, 대환자금, 자영업자 대출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대출기간은 3년에서 5년입니다.

 

 

부산지역 저축은행 햇살론 최저 및 최고금리 비교

 


 

근로자(직장인) 햇살론 대출대상여부 자가체크리스트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로자 햇살론 대출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여부를 자체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가체크리스트 항목은 총 9가지 항목으로 나뉘우며, 해당항목은 신용등급기준((NICE) 코리아 크레디트뷰(KCB), 연간소득기준 ,3개월 이상 재직여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잔액여부, 신용보증중앙회 등 보증기금관련 보증사고관계여부와 대위변제여부, 연체,부도,신용회복지원,파산 및 면책결정, 공과금체납여부로 인한 신용정보등록(관리)여부,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진행여부,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사실여부, 주택의 압류, 가처분, 가압류 여부 등이며, 이에 따라서 대출대상여부가 나옵니다.

 

하단의 경우에는 대출대상이 되는 경우의 체크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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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인회를 통한 전통시장상인 대상 4.5%대 1000만원 소액대출

 

각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시장상인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이며, 연 4.5%대 금로 대출기간은 12개월입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일간, 주간 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운영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의 시장상인회입니다. 하지만 자금의 재원은 서민금융진흥원(구,미소금융중앙재단)입니다.

 

즉,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 시군구에 지원금을 교부를 하면 이 금액을 시군구에서 시장상인회에 위탁을 하고 상인회에서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드립니다. 대출절차는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 전통시장상인 1,000만원대 소액대출 절차

 

 

♣ 시장상인회를 통한 전통시장상인 대상 4.5%대 1000만원 소액대출

 

대출금액 : 1,000만원

▶대출금리 : 연 4.5%

▶대출기간 : 1년

상환방법 : 매월,주,일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대출시행처 : 시장상인회

▶재원 :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

▶감독기관 : 시군구는 민간복지사업자이며 상인회와 대출운영에 관해 약정 및 협약을 체결함

 

 

소액대출 대상 무료신용조회하는 곳 : NICE의 마이크레딧, KCB의 올크레딧

 

* 해당 소액대출을 위해서 위의 4개소에서 1회만 신용정보조회가능함

* 신용정보무료조회서비스 이용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7일 이내

* 2개의 신용정보회사 각각 이용가능

*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음

* 신용정보조회는 휴대폰, 은행계좌,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4가지 중 한가지로 본인확인 후 조회가능함

 

소상공인 소액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1.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문란정보,부도정보,대지급(대위변제),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존에 미소금융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3. 수표나 어음 등 부도거래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보험 등 관련서비스업, 제조업(제분업/떡방앗간, 양장점, 양복점, 과자점 등은 대출대상에 포함됨)

5. 재산의 가압류, 가등기, 경매, 가처분 등이 진행중인 경우

 

소상공인 소액대출이 가능한 경우(신용정보 공공정보 등재된 경우에도)

 

1. 개인회생진행으로 면책결정이 된 경우(법원)

2. 개인파산진행으로 면책결절이 된 후 5년이 지난 경우

3.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등으로 부터 신용회북중이면서 1년 이상 변제금 미납이 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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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과 압류, 전부명령, 가용 중위소득기준과 가구원, 공탁금과 예치금, 개인파산과 신용회복


[개인회생신청을 빨리 할 수록 유리합니다. 그만큼 신용회복을 앞당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 중에 아내 분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채무에 시달리게 되었고..결국에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도 어느정도 잘 나갔었는데...어느 누구나 신용불량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또 나름 더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뜻하지 않은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 위기가 찾아와 결국은 신용불량자로 전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경기하락과 고물가로 인하여 더더욱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 더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양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할 수록 유리한 이유

 

채무자들은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하여 신청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이파 개인파산을 미룬다면 더 어렵고 힘든...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조금은 복잡해 보이더라도 전문가의 힘을 빌리면 손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하루빨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나,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할 위험성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채무자는 급여에서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 " 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정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게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혹은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60%)이상의 가용소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인회생을 빨리 해야 합니다.


<표 1-1>개인회생신청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60%=가용소득)


 

TIP>전부명령이란?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둘 다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것을 이전 받는 것인데 돈을 받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배당을 받아야 하지만  "전부명령은 채권 전부를 다 받을 수 있는 경우 ".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 [바로가기 불법추심대처방안, 개인신용회복경험담, 개인회생절차 등

 

둘,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을 때

 

급여(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예치된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원금보다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이렇게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 예치금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 "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TIP> *공탁 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 일종의 합의금

 

 

셋, 연체이자율이 너무나도 높을 때

 

어느정도의 여력이 있어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해 나갈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급속히 경제사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모든 이자부분에 대해서까지 변제하는 것이 아니고 "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 " 입니다. 그만큼 채무자의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어집니다.

 

넷,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울 때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넘게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부분 채무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는 하루빨리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 개시결정일에 채무 원리금이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자녀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질 때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올 시에 자녀가 성인(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변제계획안의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60%)가 줄어들게 되고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더욱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 입니다.

 

* 생계비를 계산할 때 최저생계비에 적용되는 비율이 조정됨으로써 성인에 가까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배나 1.4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시 가구원에 포함여부입니다. 자녀가 20세가 되면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와 무관하게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표 1-2>개인회생신청시 포함되는 가구원(배우자, 자녀, 장애인, 부모기준)


   

문가와 함께라면...쉽게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법률적인 부분이라 어려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신청이 늦어질 수록 더더욱 힘든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 직면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 " 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 [바로가기 불법추심대처방안, 개인신용회복경험담, 개인회생절차 등 


빚을 더이상 갚지 못할 경우에는 완전히 빚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빚만 더 쌓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신용회복을 빨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 관련글 : [개인파산이란? 면책을 통해 신용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 불이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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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의 임대차보증금을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해도 되는가?(면제재산/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면제재산)과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가능 여부는?

 

만약 A가 상가건물을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해주었는데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즉, 내 자신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제도는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했을 경우보다 적을 경우에는 현재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용을 해야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재산으로도 빚을 다 못값아나가는 경우에 개인회생신청을 통해서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해 나가게 되면 빚의 일정부분(20~80%)를 면제해줍니다.


2017년 개인회생 신청 생계비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0%)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공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입니다. 하단에서 만약 3인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가구의 최저생계비용은 2,184,549원입니다. 즉 이 것이 가용소득이며, 개인회생은 이 가용소득을 제외하고 그 이상이 되는 소득으로 변제를 합니다. 만약 이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 면제재산이란?

 

개인회생에 있어서 면제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내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입니다. 하나는,  채무자가 전세를 살고있는 경우에 임차보증금의 일정금액(아래참조)입니다. 또 하나는 채무자와 그 가족이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900만원)입니다.


TIP>2017년 지역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상한액(개인파산 면제재산)


면제재산은 지역(서울, 수도권, 광역시, 그외지역)과 보증금액의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로 대구,광주,인천광역시에서 보증금 7천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다면 그중에 2,700만원이 면제재산입니다. 즉, 그만큼은 생활할 수 있도록 면제를 해드립니다. 


 

 

■ 임대차보증금은 별제권으로 취급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으로 취급이 되는데 별제권이란 우선변제를 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을)인 내가 집 주인인(갑)에게 보증금을 주고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경우에 (갑)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하더라도 내가 준 보증금은 별제권으로 취급이 되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갑이 내 임차보증금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갑인 임대인(주인)이 빚을 갚기 위하여 해당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빚문제의 해결, 신용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원하신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빚을 진 개인이 개인파산,회생을 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인 빚독촉으로 부터 탈출, 준비해야 할 서류, 진행절차에 대한 이해 등 복잡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이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알기에 끝까지 함께하는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신용회복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과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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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동시폐지 결정으로 인한 취업의 재한과 해고등의 불이익은?

 

오늘은 파산면책의 3번째 단계인 파산선고/동시폐지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산신청과 면책 동시신청 후에 신청서 내용이 적법할 경우에는 법원으로 부터 파산심리가 있으며, 파산 심리 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동시폐지결정이란? 파산절차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새로운 면책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파산선고로 인하여 당연히 채무자는 더이상 압류나 가압류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즉, 파산신청 후 파산 심리를 마치고 파산선고가 이루어져야 강제집행이 되지 않으며 그 전에는 압류, 가압류, 추심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파산 신청 후에 파산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1. 파산선고

 

파산결정이란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이 되었던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지급불능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는 파산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그 적법여부를 따져서 선고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는 파산결정서라는 서면에 의하며 파산결정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록이 됩니다.

 

1) 당사자의 표시(파산신청자의 이름)

2)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한다.“는 취지의 선언

3) "지급불능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같은 파산원인과 그 밖의 요건의 구비를 인정한 근거"

4) 동시처분사항 : 파산관재인의 선임 등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5) 파산선고의 연.월,일.시

 

파산선고의 연월일 뿐만아니라 시(분)까지 기재하는 것은 파산결정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며 파산선고의 효과가 대단히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파산선고의 효과의 발생시점을 파산 결정시 명시하는 것은선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2. 파산선고와 동시폐지의 결정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의 결정은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하며,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 심문기일과 이의 신청기간을 지정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폐지결정문에는 파산원인의 존재가 인정되는 사유,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합니다.

 

3. 파산선고의 효과는

 

파산선고결정은 결정일 또는 송달일이 아닌 공고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확정이 됩니다. 다만, 파산선고의 효력은 선고한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 , 파산선고 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확정전이라도 파산신청을 취하 할 수 없습니다.

 

1) 자격의 제한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복권될 때까지 공법상 및 사법상의 자격에 대하여 제한을 받는데...

 

[공법상의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을 경우에 자격취득이 제한이 되거나 이미 취득한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자격으로는 공무원,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변호사, 법무사,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위 자격이나 직업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예 국가공무원법) 또는 당연면직(예를 들어 공증인법), 필수적 등록, 허가 면허취소 등의 사유가 됩니다. 의사 등 의료인은 자격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면책결정시에는 다시 복권이 되기 때문에 파산면책을 받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법상의 제한] - 민법상 후견인 ,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등의 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신원조회사항] - 면책허가 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채무자에 한해서 파산선고  확정사실이 채무자의 신원조회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 되고 신원조회사항의 하나로 기재가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예전 호적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파산 후 면책결정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차별적 취급의 금지

 

회생절차, 파산철자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의 재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파산제도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개를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4. 파산선고 결정 후의 처리

 

1)공고 - 파산선고 결정 후에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합니다.

2) 채권자에 대한 통지 -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전원에게 파산선고결정 등본을 직권으로 송달하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패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기일 등이 기재된 서면을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3)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은 파산범죄 등에 대한 수사의 단서제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의 고통으로 부터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후에 면책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채무로 부터 탈출할 수 있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있습니다. 

 

■ 관련글 :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후의 혜택은?(카드사용, 주택구입대출, 핸드폰개통, 통장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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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중 강제집행 여부와 파산재단의 면제재산 범위 확대추진

 

개인파산은 혼자하기에 법률적인 부분이라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수록을 합니다.

 

■ 파산채권과 강제집행

 

파산신청 자체에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파산신청 자체가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는 파산절차가 개시가 되고 파산선고나 있은 후 모든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 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파산채권과 관련하여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도 새로운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까지의 기간 동안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의 기간이 짧을 수록 파산신청자에게는 유리합니다.

 

 

■ 파산재단이 구성이 될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에 파산재단이 구성될 경우 본인의 모든 재산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자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빚이 많기 때문에 그 빚을 파산재단이 구성되어서 파산관재인이 하나하나 처분을 해 간다는 뜻입니다.

 

다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동시폐지결정)의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고 파산면책이 진행이 됩니다. 즉 동시폐지결정이 되는 것은 개인파산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즉, 처분해서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파산재단이나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강제적으로 집행를 할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면책 신청 후에 면책에 대한 결정이 확정시까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등의 가처분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강제집행 등도 중지가 됩니다. 

 

 

■ 파산재단의 면제재산 범위 확대

 

파산신청시에 개인 재산에 대해서 파산재단 구성과 파산관재인선임에 의하여 처분이 되어가는데 그 처분에도 면제가 있습니다. 만약 모든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파산자는 생활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제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차등하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법무부)에서는 개인파산자를 보호하고 주거안정과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임대차 보증금 범위를 하단과 같이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그밖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면제재산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6개월간 생계비는  900만원입니다. 

 

파산재단의 면제범위(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상한액)

 

보증금과 생활비로 구분이 되며 보증금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에 따라 보증금액에 따라 면제금액이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러한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갈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파산신청을 했던 간에 파산신청하신 분들이 과거의 아픔과  불행에서 개인파산과  면책신청 후 신용회복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모든 것, 끝까지 함께하는 [신용회복상담센터] 


빚을 갚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의 80%정도까지도 감면을 받을수 있고 빚을 갚고 난 후 면책시에는 신용회복으로 신용카드발급, 주택구입 대출 등도 가능함니다. 개인파산이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용회복의 길... 개인회생은?

 

 관련글/신용불량자 기준, 받을수있는 불이익, 취업가능? 신용회복의 길?  http://feelhouse.tistory.co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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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이 가능한 지급불능의 상태와 파산절차 중 강제집행이란?

 

파산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채권자들에게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급불능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의 상태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의 상태라 함은  "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또는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급불능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 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면 지급불능 상태라 할 수가 없습니다. 

 

 ◆ 지급불능상태 = 변제금액 >가용소득 [장래소득 -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60%

 

이와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추상적, 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다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즉, 젊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법적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젊더라도 채무가 많아서 지급불능의 상태라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절차와 강제집행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채권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하는 효력이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절차의 개시되고 파산선고가 될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강제집행의 개시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고 개시된 경우 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없고  오직 파산관재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되면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소유재산 관리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면책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파산재단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대부분은 면책신청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책신청과 함께 파산이 진행이 되고 또한 면책신청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파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파산절차의 개시 및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는 더이상 채권자들의 빚독촉,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부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관련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후에 면책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채무로 부터 탈출할 수 있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있습니다. 


■ 관련글 :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후의 혜택은?(카드사용, 주택구입대출, 핸드폰개통, 통장개설 등) 

 

신용회복의 지름길, 끝까지 함께하는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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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제재산 범위확대와 파산 면책 후의 신용불량정보와 불법추심은?  

 

개인파산 면제제산이란?

 

개인파산시에 면제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갚아야 할 빚이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많은 경우입니다..........파산절차 진행시에 만약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서 빚을 갚게 되면 파산자는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취지는 신용불량자의 구제제도의 하나로 개인파산을 통하여 면책 후 신용회복 등의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재산을 정리해 버린다면...... 개인파산자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파산재단이란?

 

파산재단이란? 파산선고를 받는 채무자의 총 재산을 파산절차를 통하여서 청산을 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가진 재산(현금, 부동산 등)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파산재단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파산자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법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위와 같이 파산재단에 채무자의 가진 모든 재산이 속하지만 면제가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파산자 및 파산자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분으로

 

1)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 3자의 도움으로 받은 수익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의 1/2이상의  금액

- 퇴직금의 1/2이상의 금액

 

2)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채무자의 의복, 침구, 가구 등 생활필수품, 채무자의 2개월생활에 필요한 조명재료

-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 120만원

 

3) 면제재산 : 하단참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모든 것[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  개인파산의 면제재산(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상한액)

 

개인파산에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3번째 항목인 면제재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재산이 경우에는 파산자가 자유롭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면제재산의 범위를 알아보면...

 

하나,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채무자가 주택에 세들어 살 경우 주인에게 보증금을 납입합니다. (예,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5만원 등) 만약 파산자가 살고 있는 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들이 보증금을  환수(압류, 가압류 등)를 하게 되면 파산자는 주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활이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그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서 아래와 같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둘,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가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 : 900만원(2016년기준)

 

예를 들어서 '서울등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서 생활할 경우에 최대로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3,200만원 + 900만원으로 4,100만원입니다.

 

 

■  면제재산의 신청자격과 시기 및 방법, 면제재산과 강제집행

 

면제재산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채무자입니다. 신청시기는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접수가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접수일로 부터14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확인하고 그 범위를 결정합니다. 면제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의 집행이 중지 및 금지명령이 됩니다. 즉,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면제신청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강재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및 금지를 명할 수 있고 면제재산으로 확정이 되어면 당연히 위의 법 집행이 금지가 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를 통한 신용회복의 길을....

 

개인파산을 하면 길거리에 내몰린다 라든가, 사회생활을 못한다라든가 자녀에게 불이익이 된다. 파산면책 후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된다라는가는 잘못된 정보들 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할 수있도록 보장을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과 면책결정 후에는 모든 빚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면책 결정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정보가 해제가 되며 파산 면책 후 5년경과 될 경우에 은행연합회의 공공정보(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1201]) 가 완전 삭제가 됩니다.

 

즉, 신용불량자 이전의 모든 상황으로 원상복귀가 됩니다.

빚 때문에 더 큰 빚을 지고 계시다면 모든 빚갚기를 중지하시고 개인파산이나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의 신청은 신용회복을 위한첫걸음이 돌 것이며 불법채무독촉(추심), 압류, 가압류의 위험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모든 것[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실시간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가 개인회생인지 개인파산인지 모르신다면 간단한 통화만으로 가능하니 빚에 시달리고 있으신 분들은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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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이란?, 채권의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개인회생 면책 후의 채권은?     



심각해져 가는 하우스푸어문제

 

요즘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정작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팔수는 없고 대출금 이자는 많이 나와서 집가진 가난한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대출로 인한 채무자들의 고통을 크기만 합니다.


[관련글] : 하우스푸어'house poor' 와 내집마련 전략 : [http://feelhouse.tistory.com/1130] 

 

◆ 주택담보 대출채권이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기존에는 주택를 담보로 빌린돈에 대해서는 채무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특별변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채권자 은행등과의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등 어려운데 기존의 2/3을 1/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인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이 그렇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관련글] : 신용불량 되기전사전 채무조정제도란?,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대상자 및 혜택은? [바로가기] 

 

◆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에서의 채권이란 갚아야 할 돈(빚진 돈)을 말하는데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그 후로 생기는 빚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의 경우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변제계획을 세워서 채무변제를 일정기간(5년 이내) 해나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요건은?

 

개인회생채권의 경우는 채무자가 생활비마련, 사업비 마련, 투자금 마련, 주택구입비 마련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많은 물건을 산 후 갚지 못한 돈, 영업소득자가 거래처로 부터 원자재 등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을 의미합니다. 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이 되기위한 3가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발생하여야 함

 

즉,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기는 청구권(빚을 갚으라는 요구권한)은 개인회생채권에 미포함

 

2. 채무자에 대한 인적청구권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가지고 변제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총 재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은  채권에 보함이 되지 않습니다.

 

3.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

 

즉, 재산상이 청구권이라는 것은 재산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정 물질의 청구권, 친족법상의 청구권, 근로제공청구권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부터 금전으로 환전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 등의 금지와 강제집행 및 가압류는?

 

위와 같은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가 됩니다. 즉, 개별적으로 갚아나가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개시 절정 부터 인가가 날때까지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가 됩니다. 약 40~60일 정도는 금지가 되지만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날 경우에는 다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후 변제완료를 통한 면책 후이 채권은

 

개인회생인가 결정 후 3~5년 동안 성실하게 채권자목록의 채무금의 일부(20~80%정도)를 갚게 된 경우에는 나머지 잔존 채권에 대해서 면책이 됩니다. 즉,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소멸시킵니다.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소송의 제기나 집행력을 가질 수 가 없습니다.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을...

 

위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은 갚아야 할 돈입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과도한 채무를 끝까지 들고갈 경우에 원금 + 이자 모두를 변제를 해야 합니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만약 개인회생신청하여 인가결정이 나게 되면 (원금 + 이자)의 20~80%만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위기에 있거나 또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과도한 채무와 빚 독촉으로 부터 자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희망의 손길] :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가, 법원 접수시까지 1주일, 기각시 100% 환불 


빚으로 부터 완전 면책이 되는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더이상 빚을 갚을 수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카드나 사채로 돌려막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신용회복과 새로운 사회생활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개인파산으로부터 희망을 찾아보십시오 

 

◈ 관련글 : [개인파산이란? 면책을 통해 신용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 불이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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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한 프리,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혜택, 대상채권, 채무조정순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빨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만큼 불법추심으로 부터 빨리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이상 빚이 쌓여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빚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채를 쓰거나 카드돌려막기를 한다면 빚은 빚을 부르게 되어있습니다. 연체라도 될 경우에는 카드연체이자는 복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빚이 한 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더이상 고통가운데서 하루하루 고민하지 마시고 빚갚기를 내려놓으십시요(극심한 카드돌려막기, 사채 등). 빚을 갚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의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제도(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신청자격, 대상채권, 채무조정순위 등

 


● 신용회복제도(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신청자격, 대상채권, 채무범위 등


관련글 : 개인회생신청절차는? : http://feelhouse.tistory.com/1239 

 

위와 같이 개인회생의 신청시에는 원금과 이자의 감면혜택이 20~80%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2억의 빚이 있을 경우 80% 정도 감면받는다면 잔여금인 400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인데 구태여 힘들게 괴로움 속에서 갚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능력이 된다면야 갚아야 하지요

 

■ 바로가기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을 해야 유리한 이유는? 

 

 

 

연체이자의 경우는 복리로 계산이 됩니다. 복리란 (원금+이자)에 다시 이자가 합산해 지는 구조입니다.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할 경우 그래서 더 빚이 빨리 증가해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연체시에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도 등록이 됩니다. 그만큼 신용카드사용 등의 제한등 사회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원금 + 이자)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 5년이내에 갚게 될 경우에는 원금만 변제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까지 입니다. 즉, 빚이 5억원을 넘게 되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가 없고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5억원 이상일 경우에 주로 전문직(의사, 한의사, 건축사, 약사 등), 개인기업, 병의원 등 의 사업자, 공무원, 직장인이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에 비해 일반회생은 단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빚이 5억원에 근접한 경우에 빨리 일반회생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리금 5억원의 기준으로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여의 50%가 압류가 되어서 채권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월급의 50%로 생활하게 되다보니 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울러,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빚을 갚기 위해서 가용소득이 있어야 하는데(가용소득 :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전부명령을 받게 되면 압류가 되는 월급의 50%는 소득에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즉, 빚을 갚아나갈 수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인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빚에 압류가 들어올 위험성이 높을 때는 하루빨리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합니다.

 

전부명령이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회사원 A씨가 B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C씨가 A씨에게 받을 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돈이 한푼도 없다면 C씨는 B회사에 대하여 A의 월급에 대하여 압류, 추심, 전부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A씨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가 C씨외에 여러명일 경우에 해당이 되며, 즉, 돈을 나눠가질 수 있는 경우이고 전부명령은 A씨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가 C씨밖에 없는 경우 혼자서 돈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에서는 예 일정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하게 되며 회사가 예치된 급여를 공탁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 채무변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 원금의 변제보다는 이자변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을 빨기 갚기 위해서는 원금의 변제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자가 먼저 변제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신청을 통해서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개시결정 후에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 예치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시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최저생계비는 법으로 보장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잔여 소득으로 빚을 갚는데 만약 자녀가 성인(만 20세)가 되면 피부양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변제계획안(돈 갚을 계획안)에서 최저생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매달 줄어든 금액은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만약 자녀가 취업이 되었다면 그래도 낫지만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을 빨리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 2016년 개인회생신청시 인정하는 중위소득기준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신청을 빨리하면 할 수록 채무자의 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요즘 국가에서 빚갚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늘어간다고 하는데 물론 국가의 지원제도에 해당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빚은 더 쌓여만 가게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인가율 95%이상이며 개인회생 법원 접수시까지 1주일이며, 또한 인가결정이 나지 않게되면 100%환불해 주는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변제완료 후 면책을 통한 새로운 신용회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 바로가기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빚으로 부터 완전 면책이 되는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더이상 빚을 갚을 수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카드나 사채로 돌려막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신용회복과 새로운 사회생활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개인파산으로부터 희망을 찾아보십시오 

 

◈ 관련글 : [개인파산이란? 면책을 통해 신용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 불이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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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인 재산(근저당설정 재산/부동산, 퇴직금 담보대출, 자동차할부 ) 개인회생으로 변제가능?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별제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의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말은 상당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계약시에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집이 넘어가는 경우에 근저당 설정을 한 경우에 우선순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바로 집 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세입자(근저당설정한 자)가 바로 별제권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별제권(별도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의 종류는?

 

1.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2.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3.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위와 같은 것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있어서 채권자목록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언제든지 채권자자 해당 물건이나 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별제권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세입자로 전세로 생활할 경우에 집 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경매등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또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개인회생신청과 관계없이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실행할 수 있을까?

 

 

 

■ 별제권과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의 중지 및 실행은?

 

결론적으로는 별제권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을 압류나 가압류를 할수가 없습니다. 즉, 일시적으로만 중지가 됩니다. 법에서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강제집행 등을 중지할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실행이 될수 있고 또한 아래의 개인회생설차에서와 같이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이 나게 되면 그 중지는 효력을 잃습니다. 즉, 언제든지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별제권이 있는 재산(근저당설정 재산의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가능?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재산(내가 집 주인인데 전세를 내 주었고 부도가 나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통해서는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채권자들이 일시적인 기간동안의 중지명령기간에는 압류, 가압류를 할 수가 없지만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다시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별제권이 있는 재산은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후 새로운 신용회복을 원한다면

 

개인회생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빚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도 개인파산의 경우보다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자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인가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리고 개인회생신청하신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인가결정확률이 높게 하는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필요한 분들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신용회복도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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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과 강제집행(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개인회생 인가결정과 가처분, 체납처분, 채권추심 금지 



요즘, 장기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분들 중에서 빚으로 인해 압류나 또한 가압류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채무자의 입자이라면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정당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강제집행의 종류 : 가압류,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강제집행이란 ?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를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함(가압류,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채무 :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할 의무(채권자=권리, 채무자=의무)

 

가압류란?

 

대부분의 경우 채권 가압류가 선행되고, 이어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의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란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을 말합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명의를(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 신청을 해서 얻게 됨) 를 얻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채권자가 압류권을 획득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매매, 양도등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기에 가압류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압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하지만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가압류된 물건에 대한 양도 및 매매는 불법이며, 양도 및 매매 행위가 당사자 간에 이루어 졌다고 법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 재산권, 예탁유가증권(주식),유체동산, 채권,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등

  

 

압류란?

 

압류는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를 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우선채무자의 재산권의 사용,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행위 " 입니다.  압류 물건에 대한 매입은 통상 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채권추심의 경우에 할부금이나 분할상환에 있어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할부로 갚아 나갈수 있는) 을 얻는데 대개의 경우 2회 연체를 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는 할부금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채권기관들은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마자 법적조치를 하는것도 아니고, 압류를 통해 실익이 있느냐 업느냐,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냐 없느냐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법적조치를 하게 됩니다. 별로 얻을 것이 없는데 자기돈을 들여 압류를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대처하기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처분을 막기 위해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 " 됩니다.

 

◆ 개인회생 빨리할 수록 유리한 이유 다섯가지[관련글]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지·금지명령신청).

 

법원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개시신청보다 먼저 판단하며, 중지·금지명령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명령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그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 전자예금 압류관리 시스템(EGS-pro)이란?

 

 "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은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조사해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실시간 압류, 추심 및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자예금 압류 시행 따라 체납자의 거래 은행에 대해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압류하는 방식 " 으로 우량한 채권 확보가 가능하고, 금융재산은 선순위 압류가 가능한 제도로 징수율향상은 높이는데 기여하는 제도

 

빚으로 빚을 갚고 있는. 압류와 가압류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과 파산의 절차를 받아 신용회복을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 새로운 행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빚으로 부터 완전 면책이 되는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더이상 빚을 갚을 수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 등 강제집행과 과도한 빚독촉에 처해있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신청은 신용회복과 새로운 사회생활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 관련글 : [개인파산이란? 면책을 통해 신용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 불이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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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중지명령 절차, 대상 및 효력과 기각사유는? 


개인회생이란?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의 한 단계입니다. 즉, 채무(빚)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갚을 기한이 너무 짧다면 결국은 빚을 갚지 못한채 신용불량자가 되며, 은행 등 금융기관도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일정한 수익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법원에서 기한을 늘려 주어 "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빚갚음)해 나가서 3~5년 정도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액 전채를 없게 해주는 좋은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범위를 넘어갈 때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파산입니다. 우리가 알로 있는 방송인 중에도 이러한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빚을 완전 면제받는 것입니다.

 

 

하단과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서류준비 및 신청 - 회생위원면담 - 금지명령,중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바로 빚독촉일 것입니다. "빚독촉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서" 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압류,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채권자들의 무리한 압류, 가압류로 인해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채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채권자들도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제도입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신청시에 같이 신청합니다. 많은 분들이 헤깔려하는데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나 같은 의미이지만 중지명령은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중지하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새로은 절차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입니다.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절차

 

 

법에서 중지명령이란?
 

 

주로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 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미 행하여 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함

 

위의 말을 풀이하면 중지명령이란?  "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더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것 " 을 의미하고 압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중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지만,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금지명령이란?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명령으로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함. 금지명령은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개시된 절차에  대하여는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른 금지 및 중지명령 대상은[법 제 593조 제 1항]?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도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3.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 행위 중지, 금지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에 의한 체납처부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음. 

 

중지 또는 금지명령은 신청한다 해서 모두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기각이 될 수 있으며 기각시 재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기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는? 


 * 소득이 월 150만원 이하(압류 안되는 소액 급여자) 

 * 소득 신고가 안되는 직장 근무자

 * 최근 1년내 채무 과다 발생자 등

 * 변제계획안의 기한이내 미제출시 

 * 첨부서류 미제출 또는허위작성, 서류제출기한 미준수 * 개인회생 신청전 10년 이내 면책받음 

 

중지 및 금지명령의 실현

 

개인회생신청시 중지 및 금지명령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 그 신청에 의하여 실현 " 할 수도 있지만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 까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무리한 추심과 빚독촉으로 부터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신용회복상담센터]

 

 

중지 및 금지명령의 효력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데 금지 및 중지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떨어질 경우에는 "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권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압류채권을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무리한 추심(빚독촉)과 압류등의 위험성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만약 중지명령 결정이후 강제집행이 개시될 경우에는 법원에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중지 또는 중단시켜야 하며, 재판부에 중지명령결정문을 제출 하여 집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과 관련된 분이라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용불량으로 빚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지만.... 자포자기 한 상태에서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렇게 보내다 보면 더 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적인 부분으로 혼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신용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고 신뢰하는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무리한 추심과 빚독촉으로 부터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신용회복상담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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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부터 자유, 신용회복의 지름길, 파산 및 면책신청의 모든 것(채권자, 재산, 수입, 지출목록 등)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며 준비해야 할 서류도 적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러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일정금액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 대상자이면서 어떻게 신청할지 몰라 수개월 또는 몇년을 보낸다면 그동안 빚으로 인한 연체이자만 해도 그 비용의 몇배가 되어버립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빠를수록 좋은 이유가 빚이 증가되지 않고 그 순간 멈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보다 그 빚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지긋지긋한 빚독촉과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면책신청서의 구분

 

◆ 파산 및 면책신청서 구성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등록기준지(거주지)
  4. 신청취지
  5. 신청이유
  6. 첨부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지출에 관한목록)]
  7. 작성연월일
  8. 법원의 표시
  9.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

 

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취지파산선고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파산폐지를 요구하는 취지도 함께 문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절차의 폐지가 되며 면책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이유채무의 존재인정과 지급불능의 상태인정 또한 파산선고의 요청과 채무자 면책을 원하는 신청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술서의 주요구성요건

 

앞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진술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기록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절차가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될 수(불허가 사유)있습니다.

 

1. 채무자의 경력

 

채무자의 최종학력과 경제활동에 대한 과거의 경력을 기록합니다. 모든 경력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2.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면책 불허가사유에 대한 판단근거가 되는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경험(변제시기, 금액 등), 사기죄, 사기파산죄로 고소 및 형사재판 유무, 과거 개인회생절차이용 유무, 파산신청유무, 슬롯머신, 경마, 포커 등 도박행위등

 

3. 채권자와의 상황

 

채권자와의 채무지급방법 교섭경험, 지급한 기간, 지급한 총액, 지급내역, 소송, 지급명령, 압뮤, 가압류등의 경험

 

4. 채무증대 경위

 

즉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를 기록하는 난으로, 생활비 부족, 주택구입자금 차용, 낭비, 사업의 경영파탄, 타인의 채무보증, 사기패해 유무 등

 

5. 지급불능의 시기와 이유

 

각각의 항목에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 항목으로는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게됨. 실직, 경영사정악화로 사업 폐업, 급여 또는 소득감소, 병에 걸려 입원, 그밖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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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의 별지의 중요성(채권자, 재산, 수입, 지출목록)

 

진술서의 별지 서식은 채권자 목록과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으로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개인의 재산과 채권자의 빚에 대한 부분을 비교분석하여 파산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재산이나 채권자목록이 누락이 된다면 파산신청이나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파산 면책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한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함

 

1. 채권자 목록 및 채권자 주소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채권자명,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최초채권액,사용처, 보증인, 잔존채권액(잔존원금, 잔존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가지라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 파산 및 면책신청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2.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대여금, 매출금, 퇴직금, 부동산, 자동차,오토바이, 주식, 특허권, 귀금속, 지급불가능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재산처분여부, 최근 2년간 받은 임차보증금, 상속재산, 친속의 재산상속여부 * 재산 목록을 작성 할 때 고의로 재산을 누락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됨

 

3. 현재의 생활상황

 

현재의 직업, 수입의 상황(종합소득세 확성신고서, 급여명세서와 근로자소득세 원청징수영수증) 가족과 동거인 현황, 주거의 상황(임대주택, 사택 또는 기숙사, 신청인소유의 주책, 친족에게 무상거주 등) 채무자가 자가 주택에 거주하든 타인소유 주택이든 간에 거주하는 주책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며 필요시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함.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월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 등)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생계유지를 누구의 수익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란으로 가계수표지수 로 수입항목(급여 또는 자영업, 연금, 생활보호 등), 지출항목(주거비, 식비, 교육비, 전기가스수도비,교통비, 피복비, 의료비 등)을 기재하고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을 기록하는데 최근 1년동안의 평균소득을 기록하면 됩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가장 큰 행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과 고난은 어찌보면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불행은 반드시 행복과 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빚과 채무로 인한 고통이 크면 클수록 행복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

 

만....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느것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용회복과 채무면제의 첫 걸음을 내 딛으시기 바랍니다. 과정과 절차의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많은 분들의 아픔을 알기에 한분 한분 소중한 인연이라 여기며 성실과 진심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마지막 크게 웃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바랍니다.

 

함께하기에 소중한 인연, 여러분의 행복과 재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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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의 80%정도까지도 감면을 받을수 있고 빚을 갚고 난 후 면책시에는 신용회복으로 신용카드발급, 주택구입 대출 등도 가능함니다.


 관련글 : 신용불량자기준, 받을수있는 불이익, 취업가능? 신용회복의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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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장점, 신청가격기준인 채무(담보, 무담보)한도기준과 적용시점, 면책불허가 사유와 면책범위는?


 

개인회생신청은 빚과 채무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채무의 일정부분 감면을 통하여, 빚과 개인파산으로 부터 해방 할 수 있는 길이 되며, 또한 많은 분들이이 제도를 통하여 신용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 빚으로 인해 각종 불법추심으로부터의 고통도 개인회생개시 결정과 함께 자유로울 수 있고 그 후 5년의 기간동안 꾸준한 변제를 통해 변제 완료시에 잔여 채무금액에 대한 채무감면이 이루어지고 신용회복이 완료되어 경제활동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자가 아직도 너무나도 적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홍보부족과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아쉬움이 크며 제 글을 통해서 단 한분이라도 도움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부분에 대한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에 따른 장점


1. 연체이자 전액 탕감,원금은 일부감면, 최대 90%감면

2. 모든 채무를 포함함(대출금, 카드값, 개인사채, 물품대금 등)

3. 신용불량기록 삭제, 압류해자 가능

4. 향후 본인재산 축적가능

5. 본인 및 가족(타인)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음

6. 기각이나 폐지결정시에도 얼마든지 신청가능함


1) 채무한도금액기준은?

 

개인회생에서 채무한도금액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으로...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유치권, 저당권, 전세권 등)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채무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개인이 변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한도금액 기준의 예

 

예를들어 은행에서 빌린 돈 4억이 있고, 아파트(기준시가 2억)을 담보로 4억의 빌린돈이 있다면 (담보부채무 4억 + 담보부채무 2억(부담보채권 4억 - 아파트기준시가 2억) = 6억)으로 개인회생채권 무담보채권의 기준 5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음.


2) 채무한도액의 적용시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즉, 부채한도가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야지 개시결정 이후의 채권에 한하여 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더한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시가 결정이 될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3) 내외국인 평등주의

 

법 제2조에 외국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도 제한 없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외국인의 개인회생에 대한 이용통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외국인120만명을 초과하고 있어 이러한 가능성은 향후에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낭비 도박 등 사행행위에 대한 면책행위의 가능성은?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 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낭비로 인한 파산염려자도 신청가능" 합니다. 돈을 벌어서 갚으라는 이야가입니다.

빚독촉과 신용불량으로 부터 회복, 무료법률상담, 끝까지 함께하기에 소중한 [신용회복상담센터]

 

불행을 결코 혼자서 오지 않는다. 반드시 행복과 함께 온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행복은 쟁취하고 노력할 때 우리 곁에 올 것입니다. 절망에 고개숙이기 보다 행복을 향해 두손을 불끈쥐고 머리를 들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기쁨과 더한 행복이 우리의 이전 불행보다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개인회생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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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효과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 변제, 체납처분, 담보권실행, 경매 중지,금지]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 채무자들이 채권자들로 부터 빚 독촉을 받지 않는 것(중지명령) 그 하나도 커다란 이익이고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법 자체가 채무에 대한 변제의 의사가 있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득(직장, 개인, 자영업자)이 있는 분들이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법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으로 개인회생신청자들을 보호해 줍니다. 지난번 글에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글은 개시결정이 된 이후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 금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속행하고 있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됨과 동시에 새로운 희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도 금지됩니다.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희생절차 및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즉,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 개시결정과 함께 파산절차와 파산으로 인한 회생 절차도 금지되며 개인회생이 개시가 결정되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강제집행, 가압, 가류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가 됩니다.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각 회생채권이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는 것 을 전체로 한 절차이므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실무상 채무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인가 결정전에 미리 가압류 를 취소시켜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월급 등이 50% 가압류 되는 경우에도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임금가압류가 중지가 됩니다. [신용회복상담센터]


♣  변제의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 목록상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상의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소송 및 변제행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채무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 등의 중지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상의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 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조세 등 개인회생단 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처분은 중지 및 금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각종 세금에 대한 체납사실을 기록할 시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해야 체넙 중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 경매의 중지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가 적절하지 않아 폐지될 때 경매들의 행위가 당연히 계속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난 후에 재개됩니다.

 

개인회생신청과 이러한 절차는 개인파산의 경우보다 훨더 어렵고 복잡합니다혼자서 이러한 법을 이해하고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행 너머에 있는 행복이  반드시 기다립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거대한 채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경험이 되여야 합니다. 현재의 채무로 인한 고통과 갈등, 걱정과 근심도 하나의 경험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만나고 쟁취할 수 있습니다. 부채로 인한 고민, 해결 할 수 없는 많은 부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해결해가고 있는곳을 소개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너무나도 좋은 제도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분, 한분의 고통에 공감하며 성실과 진심을 다해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신용회복상담센터]를 통해 빚으로 부터 자유, 신용불량자에서 새로운 신용회복을 통하여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넘치는 인생,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복과 함께 옵니다. 

 

빚으로 부터 완전 면책이 되는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더이상 빚을 갚을 수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나 사채로 돌려막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신용회복과 새로운 사회생활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개인파산으로부터 희망을 찾아보십시오 

 

◈ 관련글 : [개인파산이란? 면책을 통해 신용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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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중요성, 제출효과, 작성시유의사항은?

 

개인회생신청서류 중에 채권자목록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이 채권자목록에 기록된 것만 일부분 갚으면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신청절차를 통해서 빚을 다 갚았고 면책을 통해서 복권이 되었는데 추 후에 누락된 채권이 발생할 경우 따로 변제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원이란?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각 채권사(은행 및 제 2금융권 등)로 부터 발급을 받습니다.일반적으로 전화로 요청하면 발급을 해주는데 부채증명원 발급시에 원금과 이자를 따로 나누어서 기록이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이자부분에 대한 채무감면을 받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기록 할 경우에는 이자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이란? [중요성, 누락시?, 작성시 주의사항] : [http://feelhouse.tistory.com/1307]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중요성 및 제출 효과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중요성

 

개인회생신청으로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매월 빚을 갚아나가는데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를 합니다. 가용소득(실제소득 - [최저생계비, 세금 등]을 전부 투입하여 변제를 해 나갑니다. 이 변제계획안을 작성시에 채권자목록이 필요하고, 또한 부채증명원 참고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록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 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개시신청서 작성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시는 수월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효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빚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아래와 같이 6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즉, 채권자목록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빚(채권)을 돈이 생겨서 따로 변제를 하게되면 안됨)


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것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됨


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아파트등 근저당 설정으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있을 때 채권자목록에 아파트가 포함되여서개시결정이  날 경우에 압류, 가압류가 일시적으로 중지가 됨)


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자조사 확정 재판이 신청되지 않은 경우 해당채권을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확정이 됨


마.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불허가를 결정할 수 있음


바. 면책결정이 확정이 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즉,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갚아나가야 함)

 

 

3.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작성시 유의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모든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채권자목록에는 개인에게 진 빚도 포함이 가능하며, 압류채권도 가능합니다. 인회생신청을 한 후 회생절차가 개시가 될 때까지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사항을 변경할 수가 있으며,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을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그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절차와는 상관이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 가압류등의 채권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죄외가 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회생, 파산신청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채권자들의 빚독촉과 과도한 불법추심은 견디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신청으로 이러한 불법추심은 금지됩니다. 이 한가지만으로도 큰 위안이 돕니다. 개인회생은 법적인 부분이라 다소 복잡하고 준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좋은 곳, 성실하고 친절한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준비하는 것도 빠르고(상담 후 1주일 이내 접수) 인가결정율이 높기 때문입니다(95%이상)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물론 개인회생진행(신청)비용이다소 들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인가로 인해 채무면제를 받는 비용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금액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만약 인가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에 100% 환불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으로 면책 후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사시기 응원합니다.


◆ 어려운 분들의 벗, 함께하기에 소중한 인연[신용회복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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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등급 하락 이유, 금융거래, 재산상의 불이익은?(현금서비스, 신용대출, 가맹점, 가압류 등)

 

우리는 사소한 부주의나 잔액 부족 등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대금결제가 하루라도 지체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추가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되고, 자칫하면 지속적인 연체로 발전하여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개인 신용정보회사에 거래내역정보(연체사실 등)이 등록이 되어서개인신용평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아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대출거래를 하지 못하고 고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현재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절차,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게 되는 것도 신용등급불량이 그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는 6가지 요인은?

 

개인의 신용평점(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빚을 지거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평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휴대폰 사용대금 연체, 금융질서 문란, 사기대출, 수표 및 어음 부도, 개인 파산 등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 대출금액이 소득에 비해서 과대하다

둘, 휴대폰 요금 등 전화요금을 연체한다

셋, 현금서비스를 자주 받는다

넷,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많다

다섯, 타인에 대한 보증금액이 많다

여섯,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결제의 연체가 빈번하다

 

대출금을 정상상환하지 못해 낮은 신용등급시  불이익은?

 

해당정보가 모든 은행에 공유가 되어서 모든 금융회사이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설령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금융거래시의 불이익은?>

 

1. 신규대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짐

2. 개인사업시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시 제약을 받을 수 있음

3. 당좌예금 개설이 금지되고, 사용중인 당좌계좌는 해지처리됨

4.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됨

5. 기존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야 하며, 빚 독촉을 받게 됨

6. 거래중인 예금통장이 지급정지될 수 있음

8. 예금, 적금 및 저축성보험 불입액에 대해 채무상계로 금융상의 손실 발생

7.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 대출금을 다 갚아도 개인의 신용평점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

 

<일상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1. 개인별 신용정보의 조회수가 많아져 사생활 침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 될 수 있음

2. 금융회사 등에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각종 생활용품의 신규구매(할부거래 등)시 제약을 받게 됨

 

<기타 재산상의 불이익?>

 

1. 금여 및 퇴직금에 대해서도 가압류, 추심명령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2.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가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3.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과중채무자는 금융회사의 빚 상환독촉을 받게 됨

4. 본인이나 보증인 명의 주택 등 부동산에 가압류 및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5. 본인이나 보증인 거주지에 있는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재도구)에 압류 및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음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의 규모가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개인이 정산적으로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금의 정상상환을 유도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빚을 정상적으로 갚지못한 개인은 독촉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압박을 겪게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개인신용등급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상시 개인신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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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특징, 장점 및 단점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적인지원제도이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법원의 법적인 지원제도입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대상채권, 채무범위, 대상채무에 따라서 각각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다름니다. 각각의 경우를 비교해 보고 자신이 어떤 부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에 대한 감면이 있고,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원금(부채와 이자)에 대한 감면이 있고,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청산되기 때문에 감면이 아닌 완전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신용회복) 취업도 가능합니다. 각종 빚독촉, 압류,가압류등로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또한 금융거래도 가능합니다. 즉, 새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특징, 장점 및 단점 

* 운영주체의 다름, 대상채권의 차이, 채무범위, 대상채무자, 채무조정(변제기간), 법적효력(면책 등), 신청절차,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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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질문] 일용직도가능?, 압류가압류는?,사채나 일수도 가능?,신용불량정보는?

 

개인회생제도는 빚으로 인해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이지만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비율이 너무나 낮습니다. 요즘은 경기상황이 악화되어서 개인회생신청하신 분들이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기 보다는 신용불량으로부터 회복되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일정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 신청가능합니다.  

 

Q : 총 채무한도는?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도의 채무를 꾸준하게 갚아나가면 채무의 30~90%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Q : 변제기간은?

 

3년 내지 5년간

 

개인회생변제의 예

 

총 채무금액이 5000만원, 세금을 공제한 급여액이 150만원,부양가족이 2인 월급에서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공제한 약 20만원씩을 매월  60개월(5년)간 총 1200만원을 갚으면하면 나머지 금액은 3,800만원을 모두 면제함


 

 

Q : 일용직도 가능?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되는데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Q : 사채 도 가능?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는 사채, 보증채무 등이 포함이 되지 않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어떠한 채무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나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는 채무의 종류로는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입니다.

 


Q : 개인파산 이용자는?

 

개인파산을 이용 중에 일정한 소득이 있엇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가능합니다.

 

Q : 개인회생신청시 빚독촉과 가압류, 압류여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정보의 해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좋은 장점이 있는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을 잘 작성해야 하는데 변제계획안이란 바로 빚갚기 전략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위한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의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 나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채권자목록과 채무금액, 자신이 벌고있는 소득내용 등이 포함된 경우로서

 

관련글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란?[중요성, 누락시는, 주의사항 등]

 

 개인회생 파산절차의 모든 것,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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