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 총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수급자, 차(차)상위계층, 개인회생신청, 청소년, 조손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매년마다 보건복지부, 법원,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라 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모든 정부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기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정했지만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으로 부부와 아들,딸 이렇게 4명이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원일 경우 중위소득기준은 약 4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각종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월급여명세표의 총 급여와는 차이가 납니다. 만약 아내와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 450만원보다 더 많이 벌 경우는 중간(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그보다 더 적게 벌 경우에는 중위소득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전국 총 가구원수(단위 : 천명)


최근 수년동안 가장 주식이 많이 오른종목이 편의점관련주입니다. 주식전문가들도 예상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급속도로 1인가구가 증가했기때문입니다. 거리 곳곳마다 편의점이 셀수 없이 들어서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포화상태라 할 수 있으며, 새롭게 조성된 도시 등에서 편의점등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의 지역에 추가로 입점할 경우 '너도 죽고 나도 죽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국 총 가구수는 약 2,000만가구가 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가구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도는 경기도이며, 약 450만 가구이고 그 뒤를 이어 서울특별시고 380만가구입니다. 경기도가 오히려 서울보다 적습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약 10만가구이며, 제주도가 그 뒤로 23만여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선정기준은 이 가구수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총 2000만 가구라고 할 경우에 그 중간인 1000만번째가 중간입니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개인회생신청가능자, 청소년, 조손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아래에서 기준중위소득을 (A)값이라고 할 경우 가장 어려운 가구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가구(A×30%이하)입니다. 그 뒤로 의료급여(A×40%이하)이며, 주거(A×43%이하), 교육(A×50%이하)급여 순입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동일(A×50%이하)합니다.


이혼등으로 한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한부모(조선)가족의 경우 (A×52%이하)이며, 부모나 조부모 없이 청소년들로만 구성된 가구는 (A×60%이하)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이상 빚갚을 수가 없어서 법(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A×60%이하)입니다. 차차상위계층이란 법으로 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교육부(지원청) 등에서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에 따른 신청자격 여부를 가릴 때 기준이 되는 계층으로 선정기준은  개인회생, 청소년한부모와 동일한 (A×60%이하)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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