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 또는 미포함?(신용, 담보, 보증인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에 개인 집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약간 복잡해 집니다. 전세자금 대출시에도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신용보증서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인지 아니면 집을 담보로 한 담보부대출인지 또는 보증인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대출금은 기본적으로 채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신용대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내 자금이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 일부 면책을 받는다면 나의 재산증식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대출)


아래의 경우가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자금 대출로 신용대출의 일종입니다. 공사보증의 경우 은행 대출금리는 2~3%대로 상당히 저금리입니다. 




가-1) 전세자금대출금을 본인 재산으로 인정하여 채권자목록에 미포함시


만약 1,000만원을 저축은행 등에서 전세자금 신용대출을 받고 내 돈을 3,000만원 더해서 4천만원으로 해당 주택에 임차를 했다면 집 주인이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돈은 집주인으로 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는 돈입니다. 즉, 내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개인회생신청절차를 통해서 4,000만원 이상의 변제를 했다면 추후에 고스란히 4,000만원을 임대인으로 부터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내 재산으로 인정을 한 결과입니다. 


가-2) 전세자금대출금을 본인 재산으로 미인정하여 채권자목록에 포함시


전세자금 대출금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채권면제를 받는다면 본인이 집주인으로 돌려받는 돈도 남게되고 채권면제로 인해 그만쿰 더 재산이 증식되는 결과를 낳게됩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서 법원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채권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전세자금대출이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은행에 담보로 내 재산이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외에 따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 전세자금 대출시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개인회생의 경우 보증인에 대한 보호가 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을 포함시킨다면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추심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보증인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혼자하기에 어려운 법적인 부분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는 법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청자의 경우 많은 부분이 다중채무자 이며, 채무독촉을 피해다니고 장기채권으로 인해 채권이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팔려서 소유도 명확치 않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혼자서 채권자목록, 본인의 재산상황 등을 준비해서 신청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금만 하더라도 복잡합니다. 빨리신청할 수록 빚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생인가 결정과 함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게 되어 그만큼 개인회생 종료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던 채권추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순간이 과거와 단절하고 전혀 새로운 희망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잠시 불행하더라도 나중에 행복할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과거보다 미래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과 신용회복의 진행과정에 기회가 된다면 소중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한국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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