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의 꽃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급여, 영업, 연금소득자), 가용소득, 지급불능판단기준은?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채무(빚, 부채)을 성실하게 5년동안 일정금액을 상환하면 부채감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해당자는 더 깊은 빚더미에 앉기 전에 빨리신청할 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신청자격과 요건이 있으며 여기에 적합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개인회생신청은 신용불량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이상의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총 채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신청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은 지급불능의 상태입니다. 즉,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결국은 파산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파산 전에 신청하는 것이며, 개인회생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2)지급불능상태의 판단은?

 

채무자의 재산, 수입, 채무총액, 변제기간과 이윤, 가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일시적인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부분이 고려됩니다. 아울러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란 지급불능의 상태는 아닐지라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지급불능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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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인회생에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용소득란?

 

급여소득자란?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급여, 연금 등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의사, 변호사, 회계사, 직장인 등을 비롯하여 파트타임종사, 개인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도 포함합니다.

 

예)개인회생신청시에는 채무면책을 위해서는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지금수익이 있더라도, 1년 후에 회사에서 퇴직하여 수익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올 수익이 없기 때문에 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란?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사업소득, 임대소득, 농업, 임업소득 등 그 밖의 유사한 수입이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회사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개인소득자나 사업소득자를 의미합니다.

 

 

생계비(2017년 중위소득기준)외의 가용소득이란?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합리적으로 예상이 되는 모든 종류소득의 합계금액

나) 소득세, 주민세균등분, 지방소득세소득분, 건강보험료 등

다) 채무자 및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최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항 법원이 정하는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는 하단의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60%까지)이상이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 소득이상의 소득을 가용소득이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의 범위 한도내에서 채무변제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많게는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불행을 결코 혼자서 오지 않는다. 반드시 행복과 함께 온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행복은 쟁취하고 노력할 때 우리 곁에 올 것입니다. 절망에 고개숙이기 보다 행복을 향해 두손을 불끈쥐고 머리를 들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기쁨과 더한 행복이 우리의 이전 불행보다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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