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대상자(자격), 접수기간, 신청하는 곳, 비대상시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국민행복기금이 드디어 출발해서 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힘들고도 어렵게 열심히 빚을 갚아왔던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한 빚을 갚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또한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신용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행당이 될 경우에는 발빠른 신청으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 첫날 1만여명 넘게 신청이 되었하고 하니 그만큼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 해당되지 않은 많은 분들의 채무감면과 완전탕감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신청 대상자(자격)

 

<'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액이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해설) 6개월 이상의 연체란 '12년 8월 28일 ~ 13년 2월 28일의 연체기간은 미포함됩니다.

'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하여 '12년 8월 28일 이전까지의 연체만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부동산(주택)담보대출 등의 연체금액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제외대상

 

  • 6개월 미만의 연체
  • 1억원 초과의 연체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 진행 중(개시결정일 기준)
  • 개인워크아웃절차 진행중(확정일 기준)
  • 소송중인 채권,경매 등 압류진행중인 채권 등
  •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 4121개 중 99%인 4104개임)

 

■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과 기타 신용회복제도와의 차이점

 

ㅇ 채무범위 : 개인파산(무제한) 개인회생,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무담보 10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

ㅇ 담보채무 포함여부 : 국민행복기금 / 담보채무(미포함), 기타신용회복지원제도 / 담보채무(포함)

ㅇ 연체기간 : 개인파산(무제한), 국민행복기금('13.2.28일 기준 연체기간 6개월 이상)

ㅇ 채무조정순위 : 개인파산(전액 면제), 기타 신용회복지원제도(이자 또는 원금의 일정부분만 감면)

ㅇ 채무범위 : 개인파산(사채 등 모든 채권포함), 국민행복기금(신용대출만 해당), 기타(담보 또는 무담보채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 대상은 아닙니다. 채무금액과 채무자의 연체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는 예입니다.

 

◑   2억원이면서 연체기간 30일~90일인 경우 : 프리워크아웃

◑   2억원이면서 연체기간 90일인 경우 : 개인워크아웃

◑   2억원이면서(연체기간 상관없음) 5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을 수 있는 경우 : 개인회생

◑  13억원이면서(연체기간 상관없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 개인파산

 

위 처럼 국민행복기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내용

 

신청자의 소득, 연령, 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30~50%감면(특수채무의 경우는 60~70%)하고 잔여금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이내 분할상환, 만약 채무변제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나 향후에 재산은닉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천 무효로 전액을 다 갚아야 함

 

■ 국민행복기금 신청시기및 신청하는 곳

 

- 가접수 기간 : '13년 4월 22일(월)~'13년 4월 30일(화)

- 본접수 기간 : ’13년5월2일(목) ~ '13년10월31일(목)

- 본접수방법 : 창구 직접방문 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접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 및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전국국민은행, 농협, 인터넷홈페이지(http://www.happyfund.or.kr/), 전국16개광역자치단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가접수 및 본접수시에는 즉시 채권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아울러 직접 창구를 찾아 채무 상환을 신청할 경우 금융사가 나중에 일괄 매입한 조정 대상자보다 10%정도 채무감면비율을 우대함**.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받은 신용불량자 보다는 받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해당되는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미만의 연체와 1억원이상의 연체 그리고 주택담보등의 신용대출채권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빚을 진 많은 분들은 1억원 이상도 많으며 또한 담보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른 신용회복제도인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관련한 글들을 하단에 수록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셔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이용으로 신용회복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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