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령)연금 수급과 기초연금 수급액(1인, 부부수급시 삭감액), 선정기준을 위한 연도별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지급공식은 약간 복잡합니다. 소득재역전방지를 위한 감액, 국민연금 수급액과의 연계삭감, 부부동시 수급시 감액지급 등입니다.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좋겠지만 정부에서는 한정된 금액으로 지급을 하다보니 소득이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적게 주어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 때문입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

기초연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장모님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을 하고 계십니다. 아래의 표에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매월 41만원을 수급할 경우 기초연금액 지급액은 삭감이 되지 않고 전체금액 250,0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국민연금수급액이 약 30여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전부 수급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급금액이 매월 84만원인 경우에는 A급여액이 375,000원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50%가 삭감이 됩니다. 따라서 25만원의 절반인 125,000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수급금액

A급여액

기초연금삭감

기초연금수급액

84만원

375,000원

50%

125,000원

41만원

243,000원

0%

250,000원


●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금액

아래는 연도별 기초연금액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동시수급에 따른 금액입니다. 현재 25만원에서 향후 21년까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함께 수급을 하기 때문에 단독, 1인가구 수급시보다도 20%를 적게 받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2인수급)

부부가구(1인당)

2014.7~2015.3

200,000

320,000

160,000

2015.4~2016.3

202,000

324,120

162,060

2016.4~2017.3

206,050

329,680

164,840

2017.4~2018.3

250,000

400,000

200,000

2019.4~2021,4

300,000

480,000

240,000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부부2인 수급 가구)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20%를 감액하여 지급



연도별 소득인정액 기준(1인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하단과 같이 결정을 합니다. 

선정기준액이란?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금액(매년 1.1.~12.31.까지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공식

아래와 같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반재산, 기본재산공제액, 자동차가액, 각족 회원권등의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혼자 계산하기가 어렵고 지자체 등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금액
•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에 1.6배를 곱한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부부가구

2011년

74만원

118만4000원

2012년

78만원

124만8000원

2013년

83만원

132만8000원

2014년

87만

139만2000원

2015년

93만원

148만8000원

2016년

100만원

160만원

2017년

119만원

190만4000원


신고
Posted by ,,.,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