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2018.02.19 21:31

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차상위(한부모,조손가구)계층 선정기준과 의료,생계,주거,교육급여기준 


2016년도에는 맞춤형급여체계로 변경이 되었으며 급여산정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괄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모 아니면 도로 포함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각종 급여(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현물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소득구간별로 따로 적용을 합니다.

 

즉, 생계급여를 못받아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급여를 못받아도 주거급여 수급을, 주거급여를 미수급해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018년 기초수급자 7대급여(교육, 의료, 자활, 주거, 해산, 장재, 생계급여) 혜택(바로가기)

2018년 차상위계층 23가지 감면, 할인, 물지원 혜택(바로가기)



★ 2018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가구 기준


가구원 수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년도(A)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기초(교육급여)

A×50%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기초(주거급여)

A×43%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기초(의료급여)

A×40%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기초(생계급여)

A×30%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시설(생계급여)

A×50%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차상위계층 

A×50%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한부모(조손)가족

A×52%이하 

869,495

 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3,219,480

차차상위계층

A×60%이하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청소년한부모

A×60%이하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 2017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가구 기준


 

2016년 최저생계비에 따른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및 각종 급여혜택(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현물급여)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각종 급여 지급기준은 다릅니다. 


* 2015년도 최생계비 = 현물급여 + 현금급여(현금급여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중위소득기준 차상위계층선정기준(2015년 7월 이후)


2015년 7월 이후 차상위계층 선정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로 변경 시행되고 있음


2015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2015년 7월 이전) 

 

*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선정기준의 1.2배 이하의 소득이 해당이 됩니다.

* 4인가구 차상위계층선정기준은 2,001,995원입니다.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 2015년도와 2014년도의 최저생계비비교입니다. 2015년도에는 물가상승율에 따라 인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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