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0~5살 전면 무상보육(누리과정,보육료,양육료)

[드디어 0~5살 전면무상보육(누리과정, 보육료, 양육료)이 시행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 자녀만 갖는 가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 주위에도 자녀 1명만 낳아서 기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유인즉, 자녀양육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향우 몇 십년이 지나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181개국가운데 175위 입니다.

 

 

■ 대한민국 출산율(뉴스 참조)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1.4명으로 집계됐다. 세계 181개국 중 175위로 최하위권이다. 지난해에는 171위였지만 올해는 4계단이나 뒤로 밀렸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14일 발표한 '2012년 세계인구현황'을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4명으로 조사 대상 181개국 중 175위에 머물렀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0~5살 전면 무상보육(와우!!!)

 

이러한 가운데 새해부터 0~5살에 대해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됩니다. 물론 이렇게 무상보육이 실시된다고 해서 인구가 쉽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하나하나 시행이 되다보면 자녀양육하는데 훨씬 유리한 법 제도가 시행되리라 봅니다.

 

▶ 현행 무상보육과 변경된 무상보육안

         * 보육료 :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 양육수당 : 가정에서 키울 때 지급되는 보조금

 

 

▶ 양육수당 100% 지원

 

지금까지는 보육료는 100% 보조해 주면서 양육수당은 소득하위 15%까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기 위해 집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고 억지로 보육시설에 맡기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전계층에 100% 지급이 됩니다.(만 0살 20만원, 1살 15만원, 2살 10만원)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누리과정(교육, 보육 통합프로그램)

 

작년까지 만 3~5세아이의 경우 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전혀 없어 어린이집 품귀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누리과정이 올해 만 5살에서 내년에는 만 3~4살로 확대되기 때문에 0~5살 무상보육이 이루어 집니다. 만 3~5살의 양육수당도 전체 계층으로 확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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