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선진복지제도인 우리사주와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지원 혜택은?

중소기업의 선진복지제도인 우리사주와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지원 혜택은?

 

중소기업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선진기업복지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2층의 노후보장제도인 퇴직연금,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기업의 생산성제고 수단인 우리사주, 성과배분형 복리후생제도 및 다양한 기업복지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욕구에 맞추는 복리후생제도인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가 업수 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업무 저해요인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입니다. 이러한 선진복지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기업복지 기능이 강화되어서 소속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우수한 인재의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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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업생산성 향상, 협력적노사관계 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취득방법

우선배정형	모집 또는 매출 수식의 20% 근로자 우선배정
무상출연형	회사나 대주주 등이 자사주 또는 금전의 출연으로 취득
상환차입형	조합이 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하여 시장이나 장외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회사나 대주주가 출연한 기금으로 차입금 상환

* 최근에는 성과급을 우리사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무상출연제도 활용) 특히 중소기업은 현재의 부족한 임금지불능력을   우리사주지급으로 보완할 수 있음

 

■ 도입효과는?   

근로자	세제혜택, 배당소득, 자사주 가치상승 등을 통한 재산형성과 기업의 지속적 상장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기업	근로자의 주인의식 및 근로의욕고취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사협력 증진 등

 

■ 세제지원 

회사지원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 출연금 전액 손비 인정
근로자지원	- 근로자 출연금 연간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 자사주 인출시 소득세 비과세 : 보유기간 3~5년 50%, 5년 이상 75년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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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안전하고 충분하게 적립하여 실제 은퇴시점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제도로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기업이 퇴직급여(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지급재원을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해당 적립금을 기업이 운용함

 

<확정기여형(DC형)>

기업이 퇴직연금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를근로자 계좌별로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해당 적립금을 근로자가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운용

 

■ 도입효과

- 근로자가 직장을 옮겨도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이 가능하고, 기업이 도산을 해도 적립된 급여를 안정적으로 수급가능함

- 기업은 임금피크제, 연봉제 실시가 용이하고 성과분배 용도(퇴직연금 추가납입제도 활용)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노사 협력적관계형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세제지원

 

회사 지원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갱은 전액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으며,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업주 부담금을 1.2로 경감받응 수 있음
근로자 지원	근로자추가 부담금에 대해서 연간 400만원까지 (개인연금 합산) 소득공제가 가응함(DC 형)

 

◆ 현재 도입현황

* 퇴직연금의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1만포인트로의  상승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퇴직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활황과 상승에도 큰 역할을 할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누적으로 '13년 6월 기준 22만건이 도입됨

- 확정기여형 11만건, 확급여형 7만 여건